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IRP계좌로 지급이 의무화되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즘도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숙사는 제공하되 외국인에만 제공되는 부분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사가 확실시 된 상태에서 이사전에 퇴사하는 경우와 이사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최저임금으로 임금감액이 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모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생산량 및 업무량으로 인해 소속 직원이 휴직이 불가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퇴사후 회사에서 동일 직무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일이라도 회사에 연락하여 입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질문자님에게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위반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중 잠시 화장실을 가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화장실 가는것을 제한한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해당 직원에게 직접 산재신청이든 괴롭힘 신고든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괴롭힘 사실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혼자 있는게 괴롭힘이 되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5개월 공백후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사후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