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작성한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다면 계약서에는 일단 스케쥴표에 의한다고 기재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회사에서 사전에 근무시간에 대한 스케쥴을 작성하여 근로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한주 15시간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을 해준다면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계약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회사에서 꼭 계약연장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회사자체가 변경된다면 6개월을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이미 3개월이 지났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걸 보면 산재로 인해 병원 진단서상 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재되고 근로자분이 사업주분께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전환이 곤란하여 이에 대해 사업주분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보험과 산재보험이 중복으로 보상하지는 않으므로 조정이 됩니다. 조정도 질문자님의 관여없이 보험사와 공단이서로 조정하므로 질문자님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세한 개인정보 및 민감한 내용이 담긴 개인 확인용 결과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출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용 결과표나 건강검진 확인증 등 질문자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하게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권한이 중요합니다. 회사규정이나 회사의 위임에 따라 해당 상사에게 연차 및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및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상사의 지시에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위반시 징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물론 징계자체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