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달 고용보험료는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실제 받은 임금과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질문자님이 직접 해고를 한 상황이 아니고 근로자 스스로 나간 경우라면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연락을 하게 된다면 노동청에 출석하라는 내용 정도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관련 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노동청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입사일 기준 1년 +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새롭게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험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입니다.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세전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회사로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면 질문자님 주소로 보낼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을 받지 않았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낸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내용증명 발송 및 답변과 노동청진정 및 민사소송 제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오든 안오든신고 및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라면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일단은 출근하여야 하고 소속 파견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 그냥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상실(퇴사)사유의 정정이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자진퇴사가 부당하다면 거절하고 계속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하다고 하여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변경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의 승인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무급휴가의 사용일수를 정해놓고 해당 일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수정을 하여 다시 지원을 한 내용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