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민원을 넣거나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직원의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 미납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7월 5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4개를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1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는 녹취나 문자와 동료 직원들의 증언 등이 있으면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시행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노동법(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위반한 사정이 생겼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도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 미부여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면 4대보험도 가입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가 되므로 재계약을 하면 7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 사례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이루어진다면 허위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요청한 질의서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답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본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