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전이라도 퇴사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요구에 따라 특정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퇴사를 하였으므로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금은 한달치가 전액 부과됩니다. 건강은 한달치가 전액 부과되지만 이후 퇴직정산을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연금 + 건강 + 고용을 합산하여 대략 140,000원정도가 보험료로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을 원치 않는다면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된 금액을 각각 절반씩 회사와 질문자님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무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상용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최초 일용직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1년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단시간근로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고 재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8시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합의한 퇴사일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일 합의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한주 전체 연차소진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