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왜 안되는지는 정확히 다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사업자를 낸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다 받고 사업자를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연차(15개)와 가산연차를 더 하여 1년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수는 25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하고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7월 퇴사일에 맞춰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꼭 급여지급일인 8월 10일까지 기다렸다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받을 금액은 혹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내부 지침에서 30일 안에 조사를 완료하되,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수령 후 몇일 쉬다 재입사를 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 걸리고 안걸리고는 없습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고보다는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8 + 5.6(주휴) x 시급으로 산정을 하면 질문자님의 한주 주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인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액은 동일하게 하려면 기본급의 20만원을 차량유지비로 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임금은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정도를 근무(이중 야간시간이 35시간)하면 주휴수당 및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127,444원으로 산정되며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대략 2,740,28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