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은 0.9% 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이중 2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1,595,412원으로 산정이 되며 여기서 10%가 공제되면 1,435,8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와 구두로 근로계약 합의후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퇴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일 등)만 포함됩니다. 무급은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 및 보험료 정산과 무관하게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올해 24년 9월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없지만 23년 9월에 발생한 연차 16개 중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현재 퇴사를 하더라도 16개 중 미사용한 연차는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및 청구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등을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수임료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녹음본의내용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