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만 알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3시간에 대해 보장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으로만 한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근로시간이라면 이러한 시간도 합산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관련하여 취업특강과 온라인특강(STEP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3조 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자와의 별도 재계약 없이 당초 약정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진실을 고지하지 않은 문제로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는 될 수 있지만 형법상 범죄로 보아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6월 말일 경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개할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수습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합의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10% 입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로 보면 14일까지 일한 월급여는 1,120,000원이 되고 연차 12개의 수당은 1,102,392원이 됩니다. 따라서 합계 2,222,392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