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수당 항목으로 지급을 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감사합ㄴ디ㅏ.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직을 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일이라도 일을 하였다면 고용보험이나 근로계약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퇴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적발된 경우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면 됩니다.반반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에 대한 금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15시간 까지는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통상임금 기준 1.5배 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직원이 1월부터 일할게 맞다면 퇴직금은 1월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적어주신대로 고용산재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공개채용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