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작업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되어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어도 법위반과 별개로 연장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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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2주만 일하는 경우 10일을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니므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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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한명뿐인 식당에서 퇴사를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 가능성 자체도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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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 비번일 교육시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비번일에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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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세전 300이상 초과 시 반환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달에 300만원을 넘는다고 하여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세전 3,600만원이 초과된다면 청약이 철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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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퇴근시간에 퇴근한다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아마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을 계산하여 수당을계약서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수당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서상 연장수당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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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비 지급을 하지않고 계속 이월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언제까지 이월할지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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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퇴사자 월급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시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월급여 / 209로 계산한 금액 1시간에 대한 시급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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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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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근로기간이 1개월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6월 3일에 입사하여 1개월 계약이라면 계약만료일은 24년 7월 2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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