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무효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고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몇시에 입금이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새벽1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시부터 18시까지가 근로시간이라면 18시 이후 근로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와 같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가 권고사직인데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수급받을 수 없기 떄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것을 꺼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외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최소 입사일 기준 한달을 개근해야 발생을 합니다. 신규입사자에 대한 하계휴가 부여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이나 회사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부여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월 18일에 입사하여 12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용근무를 하면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직 일수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일수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급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촉진 및 사용예정일에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