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1년이상 계약이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100만원 고용보험은 미신고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년간 받은 임금총액의 1/12을 받게 됩니다.기본급 뿐만 아니라 고정연장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따로 받아야할 서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개의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13,000 X 3.2시간 X 3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권리라도 연차는 사전에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단 결근후 근로자가 연차사용으로 요구하더라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특정 근로일(여름휴가)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대체가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무든 휴가든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사용을 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