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1시간 휴게시간 미적용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 근로자가 아닌 공직에 근무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여 사업자는 있는데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곧 폐업할 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혹시라도 발각된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징계조치 등이 이루어질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에 회사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일단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요청을 하였음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발급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4시간이면 주휴시간 포함하여 하루 4.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올림하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5시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직장의 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현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불출석의 사정이 있더라도 월급여는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문관제도는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는 쌍방향 인사드래프트제도와 달리, 본인의 전문 능력을 연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에 예외를 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로는 감사, 재난·안전, 자금, 법무, 노무, 회계·세무, 보상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한 일수와 다르게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근로일수에 맞게 소급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직중 하기가 어렵다면 퇴사후에 청구하여 소급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만료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되는 경우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보다는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촉탁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