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무급휴가나 병가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좋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무급휴가의 사용을 앞으로 제한할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조퇴를 한 것이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는 시간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는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일부 파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파업이 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폐업하고 12월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이전 직장기간도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2023. 12. 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t 프리랜서의 경우 비상주를 하더라도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상주, 비상주는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송과 달리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승패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구제신청 관련 대리인 비용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