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직장에서 육아휴직 3개월만 사용을 하고 퇴사한다면 다른 회사 취업시 남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휴직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로 지급되는게 아닌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경우이므로 직접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근로시작일과 만료일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부터 가입이 되었다면 2022년 1월부터 퇴사일까지는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으면 되고 2022년 1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A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받고 B와 C의 기간에 대해서는 적립된 퇴직연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의 성격이 중요합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근무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일이 맞습니다.수급기간의 연장은 원래의 수급기간 12월을 포함한 4년을 한도로 합니다.일단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여 받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휴일에만 대체가 가능하고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법적근거는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2항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입니다.공휴일 대체와 보상휴가는 회사규정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시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