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 취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산일은 채용 취소(해고)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의 1주 기산일은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연속된 7일을 1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관리 편의상 근로자의 입사일과 무관하게 취업규칙 등으로 월요일 등 특정 요일을 1주의 시작일로 통일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중취업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에서 이중취업 자체를 제한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취업 발각시 회사는 징계조치를 할수도 있습니다.2. 다만 징계가 정당한지는 별개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서울고등법원),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회사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겸직까지 징계 조치할 수 있다고 본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사생활의 자유(동법 제17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분할지급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부만 준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모든 체불을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지급금신청시 체불 퇴직금의 일부(700만원)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실제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회피를 위해 3.3%로 세금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근로자성 보다는 계속근로기간 1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인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확인하기가어렵습니다.(상용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글로 상담이 어렵다면 질문자님 거주지에 무료노동상담(시청, 구청 등 일자리 관련 부서에 문의)이 가능하거나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성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상태라면 혼자 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게 중요합니다.당장 소송이 어렵다면 회사에 임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최고)을 보내고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주요 사유 및 방법청구 (민법 제168조 1호)재판상 청구: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등.최고 (재판 외 청구): 내용증명(6개월 후 소제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실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은 쉰다면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 대신 복귀 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당으로 지급할지 복귀 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자료청구소송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9,288원을 받아야하고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차액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