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퇴직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실시 여부 및 제도형태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인원수에 따라 DB를 도입할지 DC를 도입할지에 대한 기준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각 유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회사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였음에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떄문에 중복된 기간의 고용보험은 합산되지 않습니다.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소급가입을 하시면 되고 미납한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만 부담합니다.네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중복기간 제외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일단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달회사인 배달의 민족의 경우 웹 디자이너 출신의 우리나라 사람이 설립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근해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그리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 단체나 단체를 관리하는 기관의 내부규정 등을 확인하여 직계가족 고용부분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