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 질병에 따른 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여부는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휴직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해고와 관련하여 5인미만이기 때문에 회사는 1년미만이고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5인미만은 법상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않지만 추가시간에 대한 기본시급(1배)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4번의 개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와 월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인센티브에 대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 인센티브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은 아하사이트 보다는 네이버 취업카페나 구직사이트(잡코리아) 등에 가입을 하여 정보검색 및 현직자 등에게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를 위하여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여야 겠다고 회사에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왜 쓰러졌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상성 사고라면 산재신청에 문제가 없겠지만 평소 개인적인 지병으로 인하여 쓰러진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평소 질문자님이 하고 싶었으나 회사로 인하여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주말을 이용하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