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년미만 연차(월차)와 별개로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립학교 교원 업무편람 등에도 인사서류 관련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된 내용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등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최대한 서둘러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전화를 받고 바로 입금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정확히 봐야겠지만 별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근무를 하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유리한 증거준비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 결과에 대해 신고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 경영계 +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나 합병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이 경우 최종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