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자체보다는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용으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으로 근무시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보다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한달 계약직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시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였는지 일용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나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에 6시간의 연장근로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6시간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하고 2시간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휴일은 하루 8시간 미만이더라 1.5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번과 마찬가지로 6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고 야간 2시간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일단 연차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회사방침에 따라 80%이상 소진자에게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특정 사유 등으로 실제 근로자가 80%미만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이동이 확정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없어진다는 회사의 이야기만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월 지급하는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1,860,740 + 식대 200,000원으로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배치 등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인사발령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달을 하더라도 전액 배달기사 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아니고 소속된 회사에서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배달기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임금 체불로 1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실제 징역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