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쉽게 오늘(2024년 6월 5일) 입사를 하였다면 2025년 6월 5일 15개, 2026년 6월 5일 15개, 2027년 6월 5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다른 달의 월급여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8일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회사 자체는 동일하고 대표자 변경만 있는 경우라면 별도 중간정산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이 있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총 근로시간은 53.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53.5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단체보험의 가입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하므로 단체보험 가입은 회사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번의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번의 경우에는 한주 근로시간은 60시간 다른 한주는 70시간이므로 평균하여 6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6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주35시간으로, 연장근로는 연간 총량 22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규정변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4 + 4.8시간 / 6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1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의 상태에서 신규채용을 하였다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