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렇지 않습니다. 10일 모두 유급으로 보장 받았다면 고용보험에 신청할 수 있는 5일치는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되어 지급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산정시에는 주휴 제외 기본시급의 1.5배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법에 따라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후 세금 및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원에 대해 채용과 인사이동은 모두 회사의 권한입니다. 괴롭힐 목적으로 충원하지 않고 일을 과도하게 시킨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괴롭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네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전부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부분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6시간 근무를 한다면 계약서상 4대보험에 체크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법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체 자체는 동일한데 단지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라면 4대보험을 상실 후 재취득을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22년 10월)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하지만 자동차 파손비용을 산재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불금액이 소액이라도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메뉴얼의 명칭을 사용하였어도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세법에 따라 지연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가 일부 나올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