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업장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자 진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되도록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여 상용직 + 일용직으로 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조휴가와 경조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전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월급여 기준 9%가 발생하는데 각각 4.5%씩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로장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서로서 명확히 약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다받고 이전 동일 직장에 재입사를 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매출 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휴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인미만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3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4년 6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발생한 총 연차는 8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