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현재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 합산하여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이전에 일용직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추가근무를 하거나 한달 계약직으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민원 및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법상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확인서를 받지 못한다면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을 찾아 증거로 제출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언제 퇴사를 하든 3,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현재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3,500만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세전 2,916,666원이 되고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569,57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1.5배로 계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7월 15일에 입사를 하고 내년도 7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한다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삭제요청을 한후 바로 삭제를 하였다면 실제 회사에서 고소 등의 조치를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이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