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90분제외 하루 10시간 30분 한주 52시간 30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59,68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하여진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지켜야 될 사항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재해보상, 복리후생,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근무시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자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주휴수당도 6월 9일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경험상 우선은 해고보다는 징계(견책, 감봉 등)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징계조치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후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되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발급하는 회사명과 직인이 찍히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부서 및 발급자의 성명까지 기재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이전 5일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간 이상 미만 상관없이 근로시간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현재 별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