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하는 경우?
하루만 채용해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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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자체 관공서 소속 청원산림보호직 정리해고나 기관축소로 해고되는 사례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공무직원처럼 공직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년까지 계속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치권자의 필요에 의해 배치한다는 내용은 공무원이나 공무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문구 자체만으로 정년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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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들은 수습기간이 3개월 인가요?
수습은 의무가 아니며 기간도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없는 회사도 있으며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회사에서도 기간은 1 ~ 3개월까지 다양하게 설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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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공무원 및 공직자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사기업에서 자녀를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상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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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 후 퇴사와 인수인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별도 이야기가 없다면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거절은 해도 되지만 회사의 재계약 권유나 정규직 전환 권유가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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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업장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고용과 산재는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실제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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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페 직원분들 월급 지급하는 방법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세전 금액을 기재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4대보험료와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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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상실, 취득 신고 문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개채용절차를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것에 불과 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2873,2016.12.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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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질문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5일이 근로시작일이면 6월 14일까지가 한달이고 6월 1일이 근로시작일이면 6월 30일까지가 한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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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후 인사이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한가요
5년전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계속 효력을 발생합니다.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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