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이 되지만 한주 15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3,664원이 됩니다.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 까지가 달력상 한달이면 됩니다. 실제 몇일을 근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일단 5월달에 발생한 임금자체가 지급만 6월 25일에 된다고 하여 C회사의 입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변동이 되더라도 기존 A회사에서는 알겠지만 C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이중취업이 없더라도 고용보험은 당연히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민사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시급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우 별도 보수없이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지금은 기초의회 의원들도 다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선거당선 취임한 공무원 중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하루만 일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근로입니다. 따라서 1.5배가 아닌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