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서에 연차부여를 명시하고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게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나 회계가 독자적으로 처리되고 사업자체도 다르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1명이라도 출근하면 가동일수로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에는 가입하지만 공무원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도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근로자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의 시효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중복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무급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의 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말이 꼭 휴일이나 휴무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일에 휴일이나 휴무일이 부여된다면 토요일에 일을 하더라도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몇일 근무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 범위에서 주6일을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일까지 연차소진 후 퇴사를 하였다면 3,100,000 x 10 / 30으로 계산되어 1,033,3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꼭 만나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굴보기가 불편하다면 계좌이체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지 않았다고 하여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