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닙니다. 꼭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에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최저임금 이상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직확인서는 반려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직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결근을 한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인정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상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한달까지는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의노력, 해고 대상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성이 있는 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위촉)기간을 정하여 채용을 합니다.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