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총 체류시간이 8.5시간인 상태에서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가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취업을 하였다고 해고가 무조건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네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연차는 미리 신청해야 하므로 당일 발생하는 연차를 당일 사용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정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금액을 원치 않으시면 질문자님도 다른 금액을 요구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유지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미만 기간이 혼재되어 5인이상인 기간 자체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15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제도가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게 어렵다면 퇴사후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