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심사를 한다고 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심사를 통해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대략 매일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보면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은 53시간 이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13,34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회사나 근로자나 모두 지키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서면통보를 명시하고 있다면 서면으로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개월전 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위약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위반되어 해당 내용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 근로자 대체 및 소득재분배 악화, 차상위 계층의 임금상승 압력에 따른 임금 인플레이션, 가격을 통한 소비자로의 전가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산재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2500만원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더 감액되는 경우가 아닌 동결이나 3000만원으로 약정하는 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기간동안 근무시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주는 화요일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은 실제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