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므로 타직원 정보 열람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1)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만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하여 총 2.5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종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수당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물론 미사용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등 법에서 명시한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을 하더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을 하는 내용으로 논의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면 되도록 해고보다는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부분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