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걸리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가 난임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1시간을 10분, 40분, 10분으로 나누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5시 40분에 퇴근한다면 하루 7시간 40분 근무가 맞습니다. 회사에서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연봉으로 체결하는게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임원의 경우 연봉제로 보수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경우 100인미만이라면 실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5일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일에 해당하는 23일 목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