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해 돈을 지급하더라도 법에 따른 최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동의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전직장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보수를 기준 0.9%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반복수급자 감액제도를 통해 일정 불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만큼 보험료 징수과정 자체가 복잡해지므로 추가적인 인력 및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에 대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대통령 선거시 공약으로 활용된 경우도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차례를 시도하였으나 무산이 되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공휴일이 많을수록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3.3%로 세금처리를 한 기간도 프리랜서로 일한게 아닌 근로자로 일한 경우이고 6개월 종료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6개월을 추가로 근무하여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인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라면 별도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수지급시 3.3%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고 이후 인터넷 홈텍스에서 사업소득 신고를 통해 공제한 3.3%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 지정은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이 2012년 재지정된 사례 이후 전례가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 여러차례 시도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격일제이고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월 월급여와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왜 금액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최초신고한 직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건강보험은 한 해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다시 재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