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 반복수급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개편으로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지급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실업상태에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취업서비스 제도를 이용하여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 계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으로 하면 3.3%가 공제가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3월 이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0.9%)만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근로를 하여 추가수당이 발생하였는데 세금으로 인하여 추가근로를 하지 않았을때보다 임금이 적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가 지급되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1배)이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일을 하지 않으면 1배만 지급되는거고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으로 하여 2배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작년 5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 2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다만 되도록 실제 5월 20일까지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휴무나 1년미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신규연차가 발생하는것을 알게 되므로 5월 20일전에 퇴사시킬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년미만 연차와 신규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변경된다는 내용만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변경이 되면 급여변경도 이루어지므로 현재의 월급여와 직무급제로 전환시 월급여를 비교하여 투표를 진행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이릅니다.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액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30대에 공무원이 된 사람이 65세에 연금을 받는 부분보다 20대에 공무원이 된 사람이 65세에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큽니다.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에 따른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지만 이전 연봉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 3개월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연봉은 근로계약서상 금액이나 질문자님이 이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총 임금으로 확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월급여가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진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질병, 부상, 장애가 입증되어야 하고 질문자님 퇴직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른 가족 재직증명서 등)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