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는 이전 연체된 보험료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게 되고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체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영업양도나 합병이라는 사정없이 회사 소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취업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음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상 근로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정규직 형태로 채용되어 수습기간 3개월 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퇴사한다고 하여 10%를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알바든 정직원이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든 시급제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식만 위촉직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