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5인미만은 연차가 없고 빨간날도 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최저임금, 4대보험은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하루 9시간 한주 63시간 근무시 3,041,7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지원금을 지원받아 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에도 합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별로 미사용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두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본것은 해고가 아닌 사직권유입니다. 우선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보다는 회사규정에 명시된 상여금 및 휴가비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만약 법에 따른 동의절차 없이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안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전주(넷째주) 월화를 휴무를 하였으므로 수목금토일 근무가 가능하고 다음주인 월화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별도 휴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의 납부가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국민(노령)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과 질문자님의 휴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별도 연차를 부여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유급휴일이나 연차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이 되더라도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산정에는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회사에서는 사직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