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보다 더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가 아닌 일부 주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6시간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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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으로 인한 연차소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일에 사용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처리가 되지 않으니 총 4개를 소진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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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으로 인한 보상휴가가 소멸될 시에 야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받았는데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수당으로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보상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개인 사정 등)와 관계없이 미사용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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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 질문한직장내괴롭힘 관련해서 부당해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무기계약 상태이므로회사에서 재계약 거부시 해고가 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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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인가요?(업종은 검사 및 분석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법 제2장, 제3장,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 정기 교육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의무가 아니지만 노동부는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사업장 안전교육 의무를 5인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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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 쉬는 날을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 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차대체가 유효하려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계약을 통해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는것은 무효라서 연차대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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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르바이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어느것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일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3. 1번 답변을 참고해주세요4. 하루, 이틀 알바의 경우 해당 일자의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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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된 이후에도 휴일대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따라서 5월 1일에 일을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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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가 현 회사의 취업 여부를 제 동의 없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알려주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과거 어느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조회할 수 있는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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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은 출퇴근 시간 앞뒤 연장 시간이 포함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근로 뿐만 아니라 연장 등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적어주신 8-19시 근무라면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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