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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 엄마가 골절진단을 받았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어머님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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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남은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취업후 12개월 이상근무를 한다면 기존에 받지 못한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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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조항 무효 가능성과 위약예정금지 조항 가능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근로자의 직책, 직무 내용 등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등 제한의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경업금지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확인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에대한 법적 분쟁시 실제 민사나 형사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변호사분께 상담을 해보시는게 더정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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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동안 다닌 직장에서 그만 둔 후 6개월 월급 미납과 물건을 못 찾아가게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청 신고와 관련하여 현재 신고된 상태이고 관련한 증거도 제출하였다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물건을 못찾아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임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주의할점이 문자 내용처럼 해당 사업장에 허락없이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사업주의 동의없이 들어가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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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통보 기간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생각하신다면 현재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달전에 통보를 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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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와 해고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 이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실업급여를받기는 어렵지만 적어주신대로 2024.7~2025.12로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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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급여 변경시 급여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간에 급여가 변경된 경우라면 아래의 2와 3을 더한 1,610,000원으로 계산됩니다.2. 1,500,000 x 19 / 30 = 950,000원3. 1,800,000 x 11 / 30 = 660,000원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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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후 퇴사 월차 연차수당 개념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와 연차는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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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통상시급 x 1.5배로 산정한 금액보다 크면 문제가 없지만 적으면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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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근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뭐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말고는 특별히 더 줘야하는 수당이 있지는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빨간날)근무시 적어주신대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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