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질문자님도 그간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문자, 녹취 등)을 준비하여노동청 등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래취소에 따른 미수금 변제와 관련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근무처럼 1배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내용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및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노동청 등)에 신고하여 조사후 처리가 되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고괜히 귀찮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지난 이후 퇴직금이 확실히 발생하는 단계에서 퇴사통보를 하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학생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이며, 실습기관(사업주)이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고 실습생이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갑질인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괴롭힘 발생시 회사나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장내괴롭힘 주요 유형은 언어적·신체적 폭언/폭행, 사적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 따돌림/배제, 모욕/명예훼손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약만료일 이전퇴사라면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전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되, 휴직 중인 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이 경우 회사에서는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질문자님에게 제공하고 입금하도록 하거나별도 환수 없이 복직 후 장래에 부여될 복지포인트를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회사규정에 따라반환요구를 하는데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소송 등의 형태로 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얼마나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실제 근로일이 아닌 계약서상 기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폐지는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하여, 근로시간 단축, 실질 임금 상승, 투명한 근로시간 관리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분리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불필요한 야근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