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므로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회사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먼저 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2.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돈 안줄려고 전화 안받는 경우가 있지만 막상 노동청에서 전화하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3.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청 신고를 먼저하고 노동청에서 3자대면을 하는 경우 허위신고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겸업)은 근로자가 주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법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회사 규정 등에 따른 자체기준에 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전자책 판매도한달 소득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회사규정 등에 따른 겸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별보다는 숙련도에 따라 일당에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구글 등에 도배사 일당으로검색하여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되기 전에 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1년치 퇴직금액이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나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유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유를 설명, 제출하더라도 '개인 사유'로 하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법에 따라 세금 및 4대보험의 가입 및 납부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원래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날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공휴일, 대체공휴일 각각 휴일이므로 각각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야근수당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시간을 초과하여 야근하여 발생하는 수당도 당연히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미 사직서를자발적 퇴사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