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한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5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는 되도록 일을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취업(월 60시간 이상 근무)으로 간주가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만약 단기적으로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에 근로한 일자를 신고해줘야 합니다. 신고를 하는경우 해당 일자를 제외한 실업급여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근무중 사고이므로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건강과 연금은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담당자의재량에 따라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소급납부를 한다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1인당 3만원)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먼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먼저 그만둔다고 이야기하면 만료일에 퇴사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일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법에따라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취업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인건비 신고가 불가한게 아닙니다. 다만 압류의 위험으로 인하여 가족의 명의로세금신고가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