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봉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계약변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연봉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에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법인 그 자체입니다. 계약서상 법인명이 들어가고 대표자(이사장)이름이 들어간다고 하여 문제되지는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근무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법상 문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서면(고용산재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으로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주소를 변경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서류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2.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3.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상태라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2022년 2월 28일에 재계약을 거부하여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않는 경우에 근로계약서의 미교부와 같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게 아니라면 법상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한 연차가 있음에도수당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촉진제를 하더라도 무조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7시간 한주 21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21 + 4.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53,3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사사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