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고용과 산재 등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세금처리 방식으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는게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근무를 한다면 사업장의 근로자수가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이전 직장 포함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고지된 내역대로 공제한다면 <사업주 실업보험료>와 <사업주 고안직능보험료>는 제외하고 <근로자 실업보험료>만 100프로 공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다시 재입사를 하는 형태이므로 사후지급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부전문가 참여 없이 회사 자체적인 내부 인원들로 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관련 지식 및 경험이있는 외부전문가를 참여한다면 그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약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감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전에 약정한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동의 없이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해주는게 맞습니다.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에 대하여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취업시부터라도 최소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참고로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법에 따라 연차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연차가 부여되고 있는 상태라도 계약서에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이 된게 아니라면 퇴사후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생기준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거주지 시청, 구청의 보건위생과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합격취소도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