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할때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마지막 타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실제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개근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업자 등록증 및 이사하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해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이 법상 강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제출하고퇴사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직서의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한다면실업급여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기에 연차 유급휴가일수는 총 26일이라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요청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하는것이 아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자가 직접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만 휴게시간이 30분 있고 나머지 요일은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한주 근로시간은 41.5시간이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57,227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거의 최저임금에 비슷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 1년 이상 근무기간으로 설정한 경우라도 실제 근무기간이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적어주신대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