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경영상 인원감축이나 직제가 개편되는게 아니고 근로자의 잘못도 없는 상황이 맞다면 23-8로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시점이 아닌 질문자님 직장 퇴사일 기준으로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위반 건수 1만 9,238건 중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그쳤습니다. 실제 처벌까지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지원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퇴사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 등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 등을 통해서 품위유지비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목욕비용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크지만 차량과 관련해서는 포함된다고 보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의 구직활동 내역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보라고 연락이 없어도 입사지원 내역 확인서 등을받아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퇴사한다고 기존 월급 인상을 취소하고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종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이 있는지에 대해 노동청에서 세금신고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매출기준이 아닌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명은 나중에 세금신고의서류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