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주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한주 근무시 결근이 없다면 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로계산하여 총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및 퇴사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계약직이나 일용직이나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면 4대보험료 공제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세금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용전 신청과관련하여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면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어딘가 도움을 청할것 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실제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직서의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하여 문자나 이메일등으로 전송하여 내역을 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계약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중 일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의 지급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일을 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