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일방적인 채용취소 통보

Question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6/7일 이직할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고, 6/15일에 27일 근무시작으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왔습니다.

24일자로 현 직장은 퇴사하기로 하였고 퇴사 취소 번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용취소를 문자로 보내왔는데 사유로는 원청에서 저의 이력서를 보고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여 취소하는거라고 합니다..

왜 원청에 새 직원 채용여부를 묻는지도 궁금하고.. 맘에 들어서 뽑아놓고 원청이 싫다는 이유로 채용취소를 하는것이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이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 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7

1, 채용내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채용내정자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므로, 해당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취소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위 경우 원청에서 새직원 채용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으며,

이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