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3. 참고로 직장과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하시면 되고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으로공제를 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내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당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망한 경우라도 일하다 다친게 확실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돈을질문자님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으려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6시간에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 잡혀있고 실제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으로 취득신고시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 제660조의 적용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도 가능합니다.)3.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자유롭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에 대해서는해고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