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개인별 통상임금을 알려줄 법상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다만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으므로 명세서상 시간외수당 계산식이 들어가야 하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거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과 계약서상 임금항목을 알려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승진임명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ㆍ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조직체의 기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경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다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조합원을 승진시킴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부분과 노동조합 대표자의 변경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진행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서장에게 업무보고는 하고 변경신고를 진행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법정퇴직금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매월 또는 연1회 적립이 가능합니다.3. 가입하더라도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적립된 금액은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사이트 자료실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회사는 10일이내에 발급을 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및 세금 관련해서 문제될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2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2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직원등록이 4대보험 신고를 의미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회사에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