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뭘로 신고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신고를 한다면 노동청에서 연락이 올것입니다. 이때 근로자가신고한 내용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일단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한주 42시간 + 2.5시간 )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54,12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사업장 내에서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여 노동청 신고후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때 특별한 사정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 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돼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사업장 쪼개기 관련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업무 관련 자료 : 명함, 업무용 이메일, 업무 보고서, 메신저 업무 지시 내역( 대표자 한 명이 전체 지시를 내린 정황., 내부 문서, 회사 조직도.근로 실태 자료 : 출근기록,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장 통합 증거: 공동 사무실 사용 사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모습,조직/재무 증거: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 같은 재무/회계 관리자, 인사 이동 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첫째,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둘째, 노동쟁의의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추가, 셋째,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배상액감면 청구, 손해배상책임 면제의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합니다. 하청직원의 직고용과 관련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비용은 소요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 취업과 일자리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다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도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만 근무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산에서 고용보험 관련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은 4대보험 신고자체가 근로자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안한 것이지 결국 신고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른 부분입니다. 바로 연락을 주는 회사도 있고 일정기간 동안 지원한 사람을 심사하여연락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볼수도 있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일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꼭 받는다면확답은 어렵지만 체불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중도퇴사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12월 이전 부분은 전부 적립되었다면 4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17,000,000 x 1 / 12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래의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