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착오로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착오라도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보입니다.뒷담화한 부분에 징계를 하기 보다는 주의를 하시고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1,2,3,4 모두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미부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와 관련하여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한 부분을 철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퇴사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녹음만 가지고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것은맞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후회사와 퇴사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녹취를 해두셔야 나중에라도 퇴사사유의 정정에유리할 수 있습니다.(녹음보다는 카톡이나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는게 더 유리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적용을 받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권고사직, 계약만료등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크다면 퇴직금은질문자님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납부유예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에 대해 계속 납부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2.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하여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하한금액 : 본인부담금 기준 9,890원